정부에서 채권자의 채무면제를 논의하면 무조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침이 튀도록 외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이 무리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는 것이다.
아무나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변제의무를 없애 줌으로써 국가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제나라 맹상군의 식객 중에 풍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맹상군의 돈놀이 대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는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자를 받을 것을 받고 받을 수 없는 차용증은 모아서 불을 질렀다.
맹상군 조차도 이일에 대해 심히 불만이었다.
그러나 맹상군이 나중에 낙향할 일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했다고 한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이 힘없는 맹상군을 환영한 것일까?
아니다 그들이 채무를 면제 받음으로서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했기에 그에 감사한 것이다.
풍훤의 정책이 이 시대에도 실현되어 고통 받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그를 통해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경제 활동인구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모럴헤저드를 외치는 너희들이 더 도더적 해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조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