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글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johnpark_binter 2018. 11. 22. 17:00

죄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죄인을 벌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수사종결로 처리한 후에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추후 증거가 확보되거나 진실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니 힘있는 놈들은 자신의 죄를 합법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기는 재주를 선보이는 것이다.